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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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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꼭 추행행위를 하기 전에 해야하거나 수단으로써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행행위부터 바로 시작되어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판례는 기습추행이라는 법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어 이를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행행위란 부당하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불쾌감, 혐오심, 수치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 가치관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추행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졌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사람들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기준에 의해 실제 지하철에서 만취해 있는 여성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자신의 무릎위에 눕히고 팔을 주물러 준 사건에서 추행행위는 꼭 성적인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죄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지만 쉽게 말해 공연 집회장소, 대중교통수단, 찜질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한 것이고 당시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지는 중요한 판단대상이 아니며 밀집이라는 의미로 수치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공중이 밀집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하여 사람 을 간음/추행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신상실의 상태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인 경우에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데요.

심실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란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한 경우 혹은 의식을 잃은 경우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의식을 잃거나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준강간죄/준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반드시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의사 결정, 신체 활동 장애도 심신상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적 욕망을 부당하게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없이 배포, 임대, 판매, 전시, 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촬영을 할때에는 동의를 받았고 사후에 동의없이 유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형이 다소 낮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 형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 기준으로 결코 촬영자의 의도만을 가지고 판결해서는 안되며 촬영경위, 거리, 각도, 피해자와 같은 연령과 나이대의 보통사람들이 옷차림, 노출 부위, 전신 촬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간죄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간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 이외에도 집기를 부수거나 때릴것처럼 위해를 가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도 꼭 상대방의 일신상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 이외에 가족이나 피해자와 인적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도 협박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강간죄의 인정에 필요한 폭행 협박의 수준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를 피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굴복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처벌법은 단순히 성매수 행위를 하는 남성들에 대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관련 매수, 매도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과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하고,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인권 유린, 인신매매, 착취 등의 추가적인 인권 침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법정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제 19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제의, 유인, 알선,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간접적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를 모집한 경우나 성 판매를 하는 직업을 소개, 제의 등이 알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안처분

보안처분이란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를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10년간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안처분 중에서 사회적인 파급력이 가장 크고 많이 내려지는 것은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다루고 있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정보, 본인의 사진,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범죄의 죄명 및 횟수와 같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상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최대 30년간 보존·관리되며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