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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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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부분의 일반 사회인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형사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구성요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조사를 받거나 재판까지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아무리 자신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발생하게 마련이고,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처리를 통해 서로의 과실 비율에 따른 민사적 배상이 이루어질 뿐 그것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발생시키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혹은 사람을 충격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차량이나 물건과 부딪혀 손괴를 가한 것은 엄연히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형사범죄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질서의 유지와 조속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등을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찰측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운전자를 형사기소하지 못하도록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형사기소를 면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라는 속도가 빠르고 위험한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중과실의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레법에서는 소위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아무리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즉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검사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사기소를 면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의 유형으로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법정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한 경우, 적법한 방법이 아닌 앞지르기나 끼어들기를 한 경우, 철도 건널목을 위법하게 지나간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가 없거나 중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무면허 운전, 술을 마시고 하는 운전,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고 하는 운전, 보도블록을 넘어서 운전하는 경우, 탑승한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재물의 고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충격하여 실명, 장애, 심각한 상해,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킨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경과실, 중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를 하여 그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서 현재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형법 규정상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3년 이상의 형이 하한형으로 규정된 것을 앞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음주운전을 통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 워낙 높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되었으나,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의해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의거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지군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에서 이를 0.03%로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소주나 맥주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동법 제43조에서는 지방경찰청지방경부터 운전면허를 득하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자동차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43조를 위배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동법 제15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무를 사고 발생 시 조치라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사람에게 사상을 입히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이를 즉각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기타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남겨야 하고 이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것 또한 뺑소니 처벌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 위법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